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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

•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
  실업부조” 제도
  ＊법적근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

지원대상

국민취업지원제도

Ⅰ유형	Ⅱ유형(기존 취업성공패키지)
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이하 &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 (선발형)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 중 중위 소득 50~120%이하	(저소득층) 중위소득 50% 초과 ~ 60%이하, 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 (청년) 18~34세 (중장년) 중위소득 60~100%이하

• (소득·재산)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①신청인 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자녀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  • 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  •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＊2021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:원/월)

＊2021년 기준 중위소득 (단위:원/월)

중위소득/인원	1인	2인	3인	4인	5인
중위소득 50%	913,916	1,544,040	1,991,975	2,438,145	2,878,687
중위소득 100%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
중위소득 120%	2,193,397	3,705,695	4,780,740	5,851,548	6,908,848

• (취업경험)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고용보험 피보험기간, ②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, ③사업자등록기간,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  • (특고· 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
   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구분		Ⅰ유형(40만명)			Ⅱ유형(19만명)
		요건심사형	선발형		저소득층 등		청년	중장년
			청년	비경활	저소득층	특정계층
지원 대상	연령	15~69세 (청년 18~34세, 중장년 35~69세)
	소득	중위소득 50%↓	중위소득 120%↓	중위소득 50%↓	중위소득 50~60%↓	X	X	중위소득 60~100%↓
	재산	3억원	3억원	3억원	X
	취업 경험	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	X	X	X
지원 내용 ＊취업 시 취업 성공 수당 지급	취업지원 서비스		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
	소득 지원	구직촉진 수당	구직활동(월2회)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50만원X6개월)			X
		취업활동 비용	X			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언훈련 참여시)
지원기간			12개월(6개월 연장가능)
구직촉진수당 지원제외자			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·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
• 특정계층
  • ①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북한이탈주민 ③여성가장 ④결혼이민자 ⑤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신용회복지원자 ⑦위기청소년 ⑧FTA피해실직자 ⑨건설일용근로자 ⑩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미혼모(부)·한부모 ⑫니트(NEET)족 ⑬영세자영업자 ⑭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

신청방법

• 신청주체 :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• 신청방법 : 온라인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• 신청장소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• 신청기간 : 연중 상시
• 제출서류
  • · 필수 : 취업지원 신청,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• · 필요시 추가서류
    •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    •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   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